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주택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출 규제 일부 완화와 세제 혜택 강화가 포함되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도심 내 정비사업 지원 강화와 공공택지 조기 개발 계획도 함께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수요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예컨대 생애 최초 구입자는 기존 LTV 80%에서 85%까지 가능해졌으며, 만 39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부부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 주택 가격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일부 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중 대출’ 금지 조건을 유연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전세대출로 인해 제약되었던 부분을 일정 기준 하에서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나 고소득층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복지 강화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역세권 첫집 프로젝트가 확대되어, 기존에 서울과 수도권 위주였던 공급 계획이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됩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대상 기준이 소득 중위 15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까지 12만 호 공급 계획이 세워졌으며,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제도를 확대하여 향후 소득 상승 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내이면서 무자녀 가구였던 지원 기준은 ‘혼인 7년 이내·자녀 유무 무관’으로 변경되어 수혜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도심 개발 가속화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수도권의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집중되었습니다. 공공택지 조기 개발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력 강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에서 ‘속도 가속’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택지 후보지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2026년까지 15만 호 수준의 신규 공공주택이 단계적으로 공급됩니다. 자족기능을 강화한 스마트도시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삶의 질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정비형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민간 디벨로퍼가 일정 지분을 갖고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 민간의 자본력과 공공의 투명성이 결합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강화와 투기 억제 조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조치도 이번 정책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보유 주택 수가 많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그대로 유지되며,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7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갭투자’와 같은 전세 끼고 매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의 합동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위반 시 등록 말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이뤄집니다.
특히 지방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및 디지털 기반 확대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확충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던 방식을, 온라인 상시 등록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이상 거래나 허위 계약에 대한 사전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연계한 ‘실거래가 자동 연동 시스템’도 도입되어, 중개업소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시장 혼란을 방지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AI-DDS)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거래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자동 알림 및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플랫폼 2.0’도 출시되어, 지역별 시세, 공시지가, 실거래가, 개발계획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수급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지원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 개발과 디지털 기반 정비가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책 역시 병행되어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시장의 다양한 주체들—구매자, 임대인, 건설사, 지자체 등—모두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될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추가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