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퇴직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자격 요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수급 대상은 65세 미만이지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피보험기간 요건
실업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실제로 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이며, 유급휴가 등으로 인한 공백은 제외됩니다.
② 비자발적 실직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자가 아닌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정년퇴직, 계약만료, 구조조정, 건강상의 문제,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③ 구직활동 의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1:1 상담, 직업훈련, 워크넷 구직 등록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④ 연령 조건
앞서 설명한 것처럼,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있고 피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65세 이상이면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실업 사유와 퇴사일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②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취업의사 확인 및 상담을 받습니다.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와 구직활동 계획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④ 실업 인정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를 인증해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65세 이상 실업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지급 방식은 동일하지만, 지급 일수 및 금액 산정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장기근속자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지급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산정되며, 최저·최고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일 최대 지급액은 약 77,000원, 최소는 약 77,120원×0.6 = 46,272원 정도입니다.
세금 공제 후 지급되며, 급여 총액이 아닌 실지급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① 구직활동 필수
실제 구직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 인정이 거절될 수 있으며,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닌 입사지원, 면접 참여, 구직 프로그램 수강 등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② 정기적인 실업인정 필수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인증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불이행 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되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활용하기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직업상담, 컨설팅, 직무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②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인턴제를 통해 기업에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③ 노인일자리사업
지역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목적의 일자리 프로그램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병행은 어렵지만, 종료 후 참여에 적합합니다.
마무리하며: 고령자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시점, 피보험기간, 이직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실업 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고령자라고 해서 위축되기보다,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