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버스비 무료 정책’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본 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의 배경과 논란, 확대 방향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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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정책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무료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며, 버스비 무료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통한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을 65세 이상에 대해 전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공복지 차원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버스비 무료도 연계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노인 교통비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성남시 등은 교통카드 충전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 무료는 아니지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천광역시 또한 지하철 무료 이용 정책은 유지되고 있으나, 버스비 무료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통공사 적자 부담 문제를 해결한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광역시 및 도 단위 정책 비교
광역시는 지하철이 운행되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버스가 대중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노인 버스비 무료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는 2024년 5월부터 시내버스를 비롯해 도시철도까지 65세 이상에 대해 무료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전면 시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카드 연계 시스템을 통해 노인의 탑승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내버스는 물론 도시철도까지 기존에는 노인 할인 정책만 운영되었으나, 최근 무료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시민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교통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25년부터 노인 교통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단계적 무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으며, 예산 문제와 지역 내 교통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해 향후 정책 도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전라·경상·충청·강원 지역의 시행 현황
지방 중소도시 및 도 단위 지역에서도 노인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사업 형태로 무료 교통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전주형 기초교통복지’ 모델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되며, 시내버스에 한정된 정책이지만,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와 구미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일정 횟수 내에서 무료 탑승 혜택을 주는 교통 복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교통카드 기반의 정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와 천안시 등은 노인 교통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월 교통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100% 무료는 아니지만, 노인의 이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 홍천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에게 마을버스 무료 이용 또는 택시비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의 효과와 예산 부담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비 무료 정책은 분명한 사회적 가치를 갖지만, 동시에 예산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뒤따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재정적 압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이동 자유를 촉진하고, 의료 접근성 개선과 고립 예방 등 건강 유지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노인들의 외출 빈도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문제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버스비 무료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운송업체의 손실을 공공 재정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공사의 적자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무료화보다는 이용 횟수 제한 또는 시간대 제한 등의 방식으로 제도적 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모색하고 있으며, 교통카드를 활용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과 시민의 역할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 복지를 위한 정책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예산,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으로서도 해당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사용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덕적 해이나 무임승차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외에도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합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지역 특성 반영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교통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